【팩트TV】팩트TV가 11일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73회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출연해 ‘특별검사 도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법사위 활동을 총평하며 주관적으로 90점을 주겠다면서, 국민들은 법사위가 잘했다기보다 윤석렬 검사가 호방하게 진실을 얘기해서 낙제점을 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고 강조하며, 국감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관해, 민주당이 특검을 오래전부터 고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제기건보다 15배 많은 트위터와 댓글, 게시글과 알티글을 찾아내 추가기소하는 수사성과를 내자 특별수사팀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감에서 윤 검사가 수사외압이 있었고 어렵게 추가기소해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을 섣불리 하다간 특별수사팀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특검을 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작년 대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대화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은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원세훈·김용판 공판과 관련해 추가기소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적했으나 특별수사팀장이 바뀐 이후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며, 공안검찰에 의해 수사국면이 왜곡된 방향으로 장악된 것 아니냐면서, 윤 검사를 찍어내고 편파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에 특검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이 대선기간 동안 대화록을 유출하고 지난 6월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검찰소환 수사에 빠진 이유를 묻자, 박 의원은 김한길 대표가 원샷특검을 주장한 다음날,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대검으로 항의방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대검에서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 반면 남 원장은 쏙 뺐다면서, 수사하는 검찰 위에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있으며, 남 원장이 살아있는 권력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한 뒤, 유신 때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 반대 주장에 관해, 이미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이 아닌,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의 사건을 특검하자는 것이라면서, 포탈수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새누리당 선대위 캠프 관여자,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과 더불어 대화록 유출 건까지 합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특검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특검이 큰 대목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서, 안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도 재판을 전면중단하고 특검도입 이후 다시 재판하자 주장하고, 민주당은 재판을 중단시키면 사법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작사건과 더불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주장하지만, 안 의원은 대화록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특검을 관철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세력·종교시민사회계가 연대체를 구성한 연석회의가 출범한다고 운을 띄운 뒤,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날부터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셧다운되므로,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행을 철저하게 드러낼 것이며, 국회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외투쟁에서 연석회의와 함께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투쟁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내년 예산안 편성의 연계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상대로 싸우는 카드는 야당에게 법안과 예산안 뿐이라며, 김한길 대표는 물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민주당이 가진 무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의원은 수사국면이나 정부·법무부에 의한 해산청구과정을 보면, 한국의 절차적 정의와 전 세계의 보편적인 사법원리가 상당 부분 무시되고 망각됐다며, 아주 과격한 주장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 틀에서 의회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민주적 국가임을 대내외에 선양하는 의미로 좀 더 포용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 말미에 흔히 민주주의와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 이들은 절대 구분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민생을 살리는 길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려야 민생이 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