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TV가 11일 방송한 <제윤경의 희망살림> 35회는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회 진행자로 출연한 김미선 에듀머니 본부장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값 고공행진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진다면서, 기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이 낮은 7~10등급의 가구 수 비중이 2011년 대비 두 배 정도 확대돼 27.5%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가구들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며, 가처분소득이 적은 이들이 금융 채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에도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인정액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낮으며, 직업 특성 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전체 부채의 45%에 달한다면서, 1인당 대출규모가 1억 2천만원으로 일반근로소득자의 3배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 돈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지금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엔 세입자가 안전하지 않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의 소득을 모를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80~90%를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전체의 30%라며, 이 시기에 전세금이 떨어지면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대출이 있는 전셋집의 경우 75%가 은행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의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세세입자 30% 이상이 본인 소유 집이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다며, 전세금 상환불능상황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 대출금 때문에 강압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쫓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한채 무늬만 중산층인 서민층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 부동산 관련대책을 엄청나게 내놓지 않는 한 하우스푸어나 렌탈푸어가 당장 해결 되지 않으며, 은행에 손실처리된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국민행복기금처럼 무늬만 서민의 채무를 털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권이 연결된 담보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의 소득과 현금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재무관리는 자산관리가 아니라 지출관리임을 강조한 뒤, 소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와 지출의 진실을 공부해야 한다며, 쓸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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