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폐기를 협상 목표로 삼고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 폐기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인권유린의 정도를 넘어 인권범죄 차원인 만큼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면서 “자칭 진보라면 인권을 무시해선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폐기라는 본질은 뒤로 젖혀진 채 평화협력이니 남북교류니 하는 수사만 등장해 국민을 현혹시키려 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 목표가 북핵폐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핵 동결 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출구로써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북한의 기존 핵 무기를 인정하고 우리 국민을 고스란히 북핵인질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둘릴 수 없는 폐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요설(饒舌)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면서 “핵 문제를 미국과 직접 풀어야 하니 한국은 끼지 말라고 나올 경우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매진한 이유는 지상목표를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결정적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조건부 독자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반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짱 뛰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만 남겨놨을 분 우리를 향한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한 상태”라면서 “ICBM을 중지한다고 우리를 향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이에 대해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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