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도처가 지뢰밭”이라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종전선언의 논의에 아직 중국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할 것인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 역시 방법과 시기에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란 핵 문제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지루한 실무협상 끝에 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인내를 갖고 현안을 관리하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족 번영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비핵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군비통제 계획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정말로 할 일이 많다. 도처가 지뢰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결코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 남북관계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남북관계발전 특위를 강화하고 평화를 뒷받침할 높은 수준의 초당적 결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 말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