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무산되자 “안타깝게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실패하고 말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밝혔던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분권형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결국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좋은 개헌안도, 수천만 촛불국민혁명이 만들어낸 개헌의 기회도 개헌 그 자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파 간의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한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독자 개헌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실제 개헌 성사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청와대 참모들을 야당에 자꾸 보내고 여당 지도부도 뛰어야 했다”며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떤 마음으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결국 모든 과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다수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공염불에 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논의 과정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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