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1일 국회 인사청문회특위의 황찬연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황 후보자가 롯데건설이 정치권에 10억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경제기여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당시 판결문을 보면 경제적 기여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위법사항의 감형사유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롯데건설의 돈이 다시 그룹으로 전달됐다 정치권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는 다시 롯데건설에 10억을 입금했으며 자금 관리도 회장이 아닌 직원이 했던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지 경제적 기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홍 의원은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누구와 어디서 사용했는지 등 내역을 다 밝히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것도 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감사원에 이렇게 제출하면 수령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인사권자로부터 내정이 된 일후 청와대의 검증과정을 거쳤을 텐데도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다면서, 만약 감사원장이 되고 난 이후 다른 기관이 이렇게 부실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면 어떻게 엄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류가 부실한 것은 아마 청와대에는 제출했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미 내정이 됐으니 청와대에 조차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어영부영 넘어갔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황 후보자는 절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