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촛불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국회가 이렇게 행동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할 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헌법 개정과 연계해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개정할 수 있으며, 한국당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되어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9월 개헌투표를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개헌과 연계시켜 개정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조차 하기 싫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안처럼 여야 합의로 상정된 안건과 시급한 민생 안건은 국회가 속히 처리해주어야 한다”며 “정쟁으로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요한 문제”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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