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4일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처리 압박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면서 “국민투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국회가 위헌 상태로 국민투표법을 수년째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인 것처럼 버티고 있는 민주당에게 야당과 적극 협조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개헌안이든 국민투표법이든 이런 압박과 밀어붙이기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개헌 내용과 별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놓은 것”이라며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선(先) 개헌안 합의, 후(後) 국민투표법 처리’를 주장하며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회 의미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개헌안 내용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이에 대한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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