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 문제인 케어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자 “의료법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4월 하순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함 보장률이 낮은 것은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지만, 급여화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