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나쁜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누가 그걸 주장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에서 그 주장을 이제까지 해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20%의 권한밖에 없는 대통령을 사천만 유권자가 뽑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힘들거니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당과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하든가 해야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방식은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총리추천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경우 총리가 사실상 내각을 꾸린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선출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의당은 대통령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추천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중심제로 가자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금처럼 총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총리에게 실권을 다 주거나 이걸 가지고 분권형인지 아닌지 나누어 진다”며 “저는 총리에게 실권을 다 주게 되면 바로 이원집정부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이번 정부의 개헌안은 촛불민심이 녹아있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됐다”며 그래서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개헌안도 통과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가능한 개헌은 모든 당의 합의되는 내용만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협상을 하는 두 길밖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