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료제출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미제출, 부실자료제출, 부실답변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넘어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일 년 동안 사용한 총액 이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부내역을 지출해달라고 하자 일요일 저녁 6시가 넘어 법원행정파트가 업무추진비 지급결제내역을 보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통첩하니 자정이 넘어서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해보니 39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제출한 자료는 2300만원 뿐 이라며, 1600만원의 자료를 누락해 뭘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의 기본자세가 안 됐다고 비판한 뒤, 각종 비용 지출과 통장거래내역, 외국환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후보자가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요청했으니 그곳에서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으나 한은과 금감원 측에서는 본인 동의가 없으니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인 선서를 받는다는 건 청문회를 시작한다는 뜻인데, 후보가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감사원장의 세 가지 검증 포인트인 도덕성, 독립성, 전문성과 정책비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덕성인데 이에 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감사원장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하느냐며, 자료제출을 매듭지어야 증인선서를 받고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업무추진비 내역의 차이를 지적하며, 감사원의 기본업무가 6만개가 넘는 공기관의 회계감사인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요구하는 검증자료가 200여개가 넘으므로 당연히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왜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내지 않느냐며, 청와대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이 후보자의 법원 재직 중 발간한 저서나 논문, 각종기고문 및 인터뷰자료의 목록과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서병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21번을 참고하고 인터뷰는 서 의원에게 제출한 4번을 참고하라는 답변이 왔다며, 모든 자료가 이런 식이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가 감사하고 청문해야 하는 후보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어떻게 전화받았는지, 청와대의 검증항목이 몇 개였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청와대가 금융거래내역을 다 보았는지,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야당이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원장의 공백을 놔두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며, 이러한 야당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1일 기관이 문을 열면 주겠다는 금융기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장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목요일 밤 11시이며,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하니 금요일 밤 12시에 2차 자료가 도착했으나 주말에 금융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에 대해 물었더니, 법원에서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장남의 어학연수 등록금 송금액 증빙서와 저축은행 계좌를 11일 월요일 은행영업 개시 즉시 확인토록 하겠다고 했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오늘까지 자료를 준다고 했으니 정회해서 자료를 받고 개회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어젯밤 열두시까지 미제출하거나 미흡한 자료가 52건이라며. 이러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면서, 03년 2월 1일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MBC를 자료미제출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역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측 김재원 의원은 한 쪽 말만 듣고 송사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지 해명도 들어주는게 국민의 대표된 의원들의 도리라고 말했고, 이철우 의원은 후보자의 준비 기간이 짧았다면서, 자료를 충분히 조치하지 않은 것은 해명과 책임이 따라야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여야가 투쟁하는 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면서, 일정은 일정대로 자료는 자료대로 갈 것을 권했다.
황찬현 후보자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제출한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짧은 시간 등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며, 자료 CD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준비 중인 지출증빙서류사본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법원에 협조요청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의 감사원장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보면 마치 남 일을 가지고 자기가 거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답변할 자세가 아니라며, 자기의 소신과 생각을 밝히고 자료제출도 본인이 정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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