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23일 민주평화당이 권력구조 개편의 중재안으로 내놓은 총리추천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시했던 책임 총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헌법구조에서 총리는 제도적으로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 하게 되어있다”면서 “총리 추천제라는 최소한의 권력분산 장치를 도입해 분권형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내각제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적 인식, 문재인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우리 당은 최소한의 권력 분산 장치로써 총리추천제를 제시한 것”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홍준표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없지만, 총리추천제는 순서와 절차만 조금 바꿔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를 거치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당하든 정치적 책임을 묻든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5·18 정신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은 될 개헌도 안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121석 짜리 민주당을 위한 개헌안이고, 개헌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독려를 받아가며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끝장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에서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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