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 속에 드는 여러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과 견제균형의 핵심은 헌법 52조의 법률안 발의권, 54조의 예산안심의 확정권을 온전히 국회에 넘기는 미국식 삼권분립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대통령의 임기를 더 늘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권력구조 개헌을 내놓으려면 동시에 이 정도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권한의 분산이나 견제 균형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에는 “차라리 조건이 성숙되어 아예 내각제를 채택하면 몰라도 우리 정치문화에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권력구조는 대통령 권력과 총리 권력의 일상적 충돌 및 정쟁의 생활화를 불러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중재안인 ‘총리임명제’에 대해서도 “단지 국회의 선출 또는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사실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된다”며 “전술적으론 소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다수파연합을 만들어내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별다른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국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체로 밑돌았고,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상황은 정당과 국회의 자업자득에 의한 결과”라며 “성찰해야 하고 선거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대통령은 공을 던졌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30년 묵은 낡은 헌정체제에 머무를 것인가, 새로운 헌정질서를 열 것인가 국회는 향후 수십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답게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고, 자유한국당은 판부터 깨고 보자는 심사를 버리고 가장 오랜 집권세력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