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권력분산을 위해 적어도 총리추천제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YTN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오늘 발표하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그러나 들리는 소리로는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정말 뼛속까지 느꼈고,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였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은 국민적 합의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2월 헌정특위 차원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총리추천제’를 고심 끝에 내놨다”면서 “적어도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이번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 아니냐”며 “여당 지도자들을 독려해가면서 협상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폼은 날지 모르지만 될 리가 없지 않나. 될 일도 지금 안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개헌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을 배제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당으로는 개헌이 안 된다”며 “야당끼리만 협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개헌은 여야, 특히 청와대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하지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식으로는 될 개헌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헌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자유한국당도 문제였지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무작정 토론만 지연시키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조차 해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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