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과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국회의장만 뽑으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을 뽑으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000만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실권의 80%를 주는 그런 방안은 누구를 위한 방안이냐”면서 “그런 걸 뽑는다면 국민이 뽑아야지 왜 국회의원이 뽑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이 탄핵 되도 자기들이 계속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해서 다수파를 형성해 모든 걸 다 먹겠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스스로 기득권이라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방안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은 많다”면서 “미국의 경우도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학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대통령보다 의회가 위에 있다는 얘길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상정 전 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총리추천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원집정부제가 분권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전제로, 총리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며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총리 추천 형식을 새롭게 둠으로써 총리를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추천이냐 복수 추천이냐에 따라서 단수 추천이면 거의 선출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복수 추천 정도로 하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라며 자유한국당의 ‘책임총리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총리가 처음 도입될 때는 내각 자체를 애초 내각제로 설계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는 선임 장관 정도의 역할이고 총리라는 용어 자체에서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없도록 헌법 규정을 대통령제에 맞게끔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