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발의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 식으론 개헌이 될 수 없다. 가능성 제로다”라고 단언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국회를 재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것은 밀어붙이기도 아니고 ‘헐리우드 액션’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서 가야 할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통과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의하는 것은 공약을 실천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론 막대한 혈세만 쓰고 여야 대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사정이 여소야대, 집권당인 민주당이 과반수에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지, 대립만 심화시키는 일을 대통령께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총리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양보하고 10월에 개헌하자는 이른바 ‘10월 빅딜론’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6월 개헌이나 10월 개헌이나 중요한 것은 개헌의 내용”이라면서 “야당들이 청와대 입장대로 개헌하게 되는 것, 야당 입장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개헌되는 것을 불과 4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리가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답이다”라며 “한국당이 찬성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권력구조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각 정당 간에도 기본권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대세가 만들어졌다”면서 “대통령께서 성급하게 헌법 개정 발의를 하실 게 아니라 여야 간 끝장협상을 선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만 보이고 나오신다면 사실 당장 타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