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에 관제개헌이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개헌 논의에 진정성 없이 대응해온 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힐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하고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 발의를 ‘관제개헌’이라며 비난을 퍼붓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의미를 이해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지방선거 패배 뒤 여권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2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3월로 미룬 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개헌 관련 원내 협상과 개헌특위 활동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어깃장만 놔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지방선거가 3개월가량이나 남았음에도 개헌안을 6월에 발의해 9월에 개헌하자는 시간끌기 외에 무엇을 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호헌 세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개헌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호헌세력을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개헌 논의를 거부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한 세대의 운명을 가를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핵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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