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발의’를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실시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국회 논의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6월 개헌발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개헌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 등을 내세우며 국회 내 개헌논의를 막아섰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 조건을 들어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고,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