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문제 추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공공부분의 기득권 포기 없이 재정만 투입하는 것은 국가 개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 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정부가 요청하는 추경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규직이 연봉 1억, 1차 협력사 노동자 4,700만 원, 2차 협력사 2,800만 원을 받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3년동안 임시로 지급한다고 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라면 (기아차) 2차 협력사 취업 근로자에게 매년 7,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기득권을 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고 정부의 온정이나 보조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외면한 채 국가 개입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으로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겠다는 정권의 질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