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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지방의회 '4인 선거구 쪼재기', 그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했나?"
"자유한국당은 기대도 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너마저…"
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2시2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이른바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나서자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말라붙게 생겼다”며 “그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의 전향적인 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으나,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이번에도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면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표결에 들어간 대전에서는 달랑 2개뿐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의 경우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가 9곳이나 늘고, 경기도 의회도 2개뿐인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했다”면서 “대전과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은 자유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서울·인천·대구·경남·부산 등 표결을 앞둔 시의회에서도 예외 없이 4인 선거구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끝도 없는 탐욕이다. 그 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했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획정안을 기준으로 4인 선거구는 전국 65곳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하며, 2인 선거구는 전체 49.1%로 과반에 육박하는 형편”이라면서 “2006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당시 161개로 제안됐던 4인 선거구가 기득권 양당의 전횡으로 반 토막도 아닌 4분의 1토막이 난 채 지금껏 증발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치개혁안인 한 둘이 아닌데, 이제는 지역에서마저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놓은 4인 선거구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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