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정의당마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부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헌안이라고 반대하며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즉각 새로운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모든 정당이 6월 개헌을 약속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