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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통령 개헌발의, 오히려 개헌 불가능 한 상황 만들 것"
"與 '분권형 권력구조'-野'민심그대로 선거제' 양보해야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5시59분 ]
 
【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지금 가능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양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뒤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대통령제 유지가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본회의 의결)하게 되면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나아가 “대통령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안을 준비하되 야당을 설득해 국회 발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와 합의 없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갈등만 심해지고 협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원칙, 국민소환·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 대선 결선투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 실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도 올바른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개헌 준비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실제 개헌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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