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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MB, 추가수사 필요한 사안 차고 넘친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혐의 중대성 볼 때 구속수사 불가피"
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4시53분 ]
 
【팩트TV】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라면서 “범죄혐의 앞에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인 범죄혐의 외에도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라며 “하나하나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 소송비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비자금 조성과 그에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이나 18·19대 총선 직전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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