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이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고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경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푸들로 전락했다며 질타를 퍼부었다.
법사위 야당 의원인 민주당 박지원·박영선·신경민·이춘석·전해철·박범계·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하지 못했음에도 대검이 나서 윤 팀장과 박형찰 부팀장에게 ‘보고누락’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편파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하등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수사팀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처사와 다름이 아니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라면서,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동안 검찰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해주던 이 위원회의 의결조차 얻어내지 못한채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검찰 수뇌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은 검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예라면서, 법무부가 징계안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정권의 푸들로 전락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수사는 지배권력의 지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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