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엄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중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인 것과는 달리 공직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간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며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등 18가지에 이르고, 이 중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과는 13개가 겹친다”면서, 특히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서 다른 공범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