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 논의를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늘로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통신3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반대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이 무산됐다”며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들이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했으나, 통신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협의회가 짧은 기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이나 제4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비롯한 산정절차 등을 전혀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채 한 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이 난무했다”며 “(100여 일의 정챙협의회 활동기간은) 아쉽게도 성과보단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다 소화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협의회 종료로 이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의 몫이 됐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시민단체는 국회를 설득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 및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