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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결과 신뢰 깨졌다"…특검안 발의
등록날짜 [ 2018년02월09일 14시22분 ]
 
【팩트TV】국민의당이 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의 요구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 공전이 계속되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2시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요구안을 의안과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특검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안의 정식 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며, 상설특검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제안 이유로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현직검사가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을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신뢰가 깨지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의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수사개입, 검찰의 조직적 진실 은폐와 사건축소,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생산했다”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지목한 이번 특검 요구안의 수사 대상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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