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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국민을 바보취급 하나?"
"법이 삼성 이겨내지 못한 것…그래도 대법원 판결 기다려 보겠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07일 11시15분 ]
 
【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도 한국의 법이 삼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가 ‘나에게 100억만 주시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이재용이 ‘알았소. 돈을 줄 테니 승계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했겠느냐”면서 “만약 (독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더 이상한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권력의 황제와 정치권력의 정산이 비공개로 만났는데 거기서 점잖지 못하게 명시적 청탁과 명시적 뇌물 요구를 교환했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실 세계에선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경제권력 황제의 신하와 정치권력의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기 전 안종범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았고, 문형표 등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후려친 것이 합리적 증거”라면서 “하물며 살인범도 자백 없이 과학적 수사 결과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상도 신기하다”면서 “삼성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3세 경영승계에 총력을 쏟아왔는데, 이런 상황에도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 도움은 될지언정 경영권 승계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는 삼성을 바보로 보거나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촛불국민혁명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조금은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다”며 “하지만 1년 가까이 수감한 것으로 사법정의가 많이 세워졌다는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삼성에 굴복한 법의 권위를 찾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냐”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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