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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권성동, 무죄추청 적용해도 일단 '법사위원장' 사임해야"
등록날짜 [ 2018년02월07일 10시5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법사위원장 사임 압박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법안처리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백번 양보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는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안처리 안 하면 누가 아쉽냐. 정부당국이 아쉽지 이러면서 뻗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법무부 예산, 인력관리 문제,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결과에 따라 복귀하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에 대해 “신임 사장이 취임해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 검찰에 PC를 통째로 증거 제출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라며 “여기에 보면 채용한 500여 명의 99.9%가 부정 채용됐고, 청탁자 중에 현역의원 5명, 전직 의원 2명이 나오는데 모두 다 같은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를 국회에서 감독하는 위원회 등에서 연고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사했지만, 당시 춘천지검장이 덮은 것”이라면서 “이름도 다 쓰여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덮었다가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자 한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모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 지시로 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부르지도 않고 있다가 소환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최근에야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그런데 그분이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사법개혁특위에 들어가 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 씨는 강원랜드 사장에게 21명의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염 의원은 재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만인 지난 1월 27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은 아직 수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 구성을 놓고 노회찬 의원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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