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노 원내대표의 이날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이다.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이며 격차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문제는 각 정당대표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인상율 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 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