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한 분권형 밖엔 답이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받고 분권형을 주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준비는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 입장차를 볼 때 면피용이 될 순 있으나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며,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을 대통령제 현행 유지, 나아가 중임제 개헌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며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한 분권형 밖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둘을 한 묶음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받고, 분권형을 주면서 협상해볼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도 원하는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