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 도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치솟고,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반짝 효과 이후 오히려 더욱 불이 붙는 형국”이라면서 “거기에 여당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시장의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며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14.5%가 상승했고 수도권 9.4%, 전국 6.4% 등 소득상승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면서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8·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분양제, 공공주택 원가공개, 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집값 거품을 방치하고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간 보기식 정책 노출로 신뢰를 잃고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여당도 후분양제 등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폭등을 거론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제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를 재설계 하겠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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