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진행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에 신고가 되어있다" 라고 언급하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지적하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 법률은 아니다" 라며,
관련하여 "법률 적용 여부를 더욱 더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