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모든 사법부 스캔들의 원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며 “임 전 차장의 PC부터 개봉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3차 조사를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임 전 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백 통의 통화를 한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따라서 3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의 PC부터 개봉해서 새롭게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추가조사위에선 사실상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문서의 존재만 확인했지, 그 문서에 따라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도 3차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13:0 만장일치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 것을 거론하며 “무죄로 둔갑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법원이 내통한 흔적이 있는데도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대법관 중 당시 원 전 원장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은 일곱 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여섯 명은 당시 대법관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대법관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금은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 진상조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3차 진상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유념해 한 점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