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뉴스] 검찰은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선 개입 의혹이 있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고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카페24 호스팅센터 내부에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이 공무원 노조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글을 게시판에 올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기 30분 전인 9시 30분경 전공노 서버운영자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사와 수사관 7명 등 8명이 서버를 조사 중에 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외부인사도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고, 해당 게시물도 시민단체 명의로 올라온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협조하겠으나 이를 핑계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즉각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물타기가 분명하다”면서 “정통성을 의심받는 정권의 비열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압수수색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함께 전공노 압수수색을 빠르게 처리해 청와대에 불똥이 튀게 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의 국정원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올리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이 어떻게 대선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또 “빈약하다 못해 터럭도 못되는 사실을 가지고 대선개입 운운하는 속내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면서, 다만 “서버에 들어있는 조합원들의 각종 정보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 전공노를 탄압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선거기간에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글이 올라와 있다면서, 이곳이야 말로 극렬한 성향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투표방침을 내리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공노가 버젓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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