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법부에도 국정원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호통쳤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마치 국정원 요원들처럼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해 편 가르고 특정 법관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공작을 시도하고, 청와대와 내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국정원과 다를 바 없고,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나 있었을 몹쓸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장이자 평생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 기대가 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좀 다르다고 믿었지만 충격이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만일 사법부가 현재 상태에서 미봉책을 꾀한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추가 자체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관련 법관들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700여 개의 문사와 PC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태를 덮고 갈 상황은 지났다. 사법부가 검찰을 불러들이는 치욕만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개편과 인적쇄신 등 조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