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18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개미의 등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몇 가지이고 각각의 특성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자 “내용도 모르는데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폭락의 단초를 제공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거론하며 “(금융위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최 위원장은 자존심도 안 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금융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부처가 맡은 일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기 등 범죄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가상)계좌 서비스 등 은행을 통한 과열 방지 쪽으로 긴밀히 협업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샀다가 정부의 발표 직전 되팔아 사실상 내부자거래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지 의원은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묻자 “통보를 받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최 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가 가격이 폭락한 뒤 다시 상승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추진하겠다. 정부 조율 끝났다’고 하면서 20% 폭락했다가, 7시간 뒤 청와대에서 그런 일 없다고 (해명)해서 다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제(16일)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고 해서 또 20% 폭락했는데,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내부자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 당국자의 오락가락 정책과 금감원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아울러 “금감원장, 법무부 장관, 부총리, 청와대가 (가상화폐 정책을) 왔다갔다 하면서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거래소에) 투자하고, 공직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안 것처럼 (가상화폐를) 매도하고…”라며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고 있다. 국민이 울고 있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