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6일 국회에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의 관계 부처별 업무현황 보고 중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의 발언입니다.
정 의원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질의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 소위 니트(NEET) 족들도 취업 기회가 있
다면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포함된 구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종료 후까지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이 사람들이 그냥 쉬고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느냐" 라며 “사회적 보장비용도 엄청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근로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권도 있습니다.
8일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172만3000명으로, 통계청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청년 무직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무직의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빨리 취업을 시켜 ‘사회적 해악’을 해소하여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