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대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반발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일부와 흡사하다는 색깔론을 펼치는 등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존립의 문제”라며 “우리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한 이 방안은 절대 실현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만 해도 10년씩 숙달돼 있다”며 “최근에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적화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를 핵으로 절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미군철수와 적화통일을 위해 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니, 이런 정권에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면 병력 15%가 줄게 되고, 현재 35만명 정도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이 되면 25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며 복무기간 단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군 복무단축 검토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대체 문 정부의 국방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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