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제어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가 권력기관을 이용해 정치적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데 모든 원인이 있다”며 “(개혁 방향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 기관들은 주어진 권한 행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마 정도로 나아갈 것”이라며 “무엇이 먼저인지 청와대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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