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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지키기 나선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등록날짜 [ 2018년01월12일 14시46분 ]
 
【팩트TV】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원천무효라며 정부에 북측과 즉각 재가동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남측 출입사무소 종합관리동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두조치 한마디로 결정된 초헌법적, 초법률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어 주장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중대한 결정의 근거는 오로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도 법률도 무시한 지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탈분단, 통일한국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잃었고, 남측 기술자 1천 명과 북측 노동자 5만 명이 매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풍경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 원천무효 ▲즉각적인 재가동 협의 착수 ▲정경분리의 원칙 적용 등 3개 항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남북 신(新)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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