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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법위원 "댓글녀 변호사비 내준 국정원 수사해야"
등록날짜 [ 2013년11월07일 18시15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정원 불법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대선개입도 모자라 대선개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까지 예산을 불법으로 유용해서 대납해주는 국정원의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사법위원들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시사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며,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원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다시 채워 넣었다며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 법무부 결산심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범죄혐의가 인지되었음에도 방기한다면 이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정치검찰, 정권 눈치보기식 검찰의 구태를 되풀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총체적 불법행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이러한 불신과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가늠자라며, 검찰이 즉각 엄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사법위원들은 대선개입이 개인의 일탈행위라 변명하면서도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국정원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원에서 대선개입사건이 조직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범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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