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일 정부의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해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로 국민의 통신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데이터는 2기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보편요금제 수준으로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라는 당초 의도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면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통신사들은 요금인하 경쟁 없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이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결국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통신권 보장과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국회의 신속한 관련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자 통신사들은 혜택을 확대한 고가요금제 출시 꼼수를 통해 마치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기가를 넘긴 지 오래된 상황에서 1기가 제공은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보편요금제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2만 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기가 제공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통신을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표현하고,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적 향유가 달라진다는 이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요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싸고 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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