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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 "자유한국당, 공수처는 시대적 요구"
'옥상옥' 주장에 "문재인 정부 개혁 발목잡기일 뿐" 일축
등록날짜 [ 2017년12월21일 15시4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21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조차 가로막히자 “공수처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니 ‘위헌적 수사기구’니 하는 주장을 펴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력의 폐해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경험하면서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좌파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자극적인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면서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왜 기존 검찰의 권력 무력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억지 주장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만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있는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공수처 입법논의는 20년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만이 검찰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확인해 왔다.
 
대한민국을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구해 낸 1,600만 촛불민심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국민의 87%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리서치, 2017.02)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검찰 권력의 폐해,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경험한 국민들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공수처는 더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옥상옥’이니 ‘위헌적 수사기구’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구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체계는 국가인권위와 같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 특별검사 역시 독립기구였다.
 
홍준표 대표는 “좌파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자극적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왜 기존 검찰 권력의 무력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 검찰 권력의 남용 폐해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검찰 권력의 분산에 뜻을 모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둔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발목잡기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신과 자신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야당인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의 설치만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간절함을 내비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성역 없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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