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공동행동)’은 21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설명을 발표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며 공수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는 제안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관련 법률안이 제안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며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균형을 확보하자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 제안 배경이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국회는 더 이상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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