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북전문가인 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담당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개성공단이 간신이 문을 열었지만 남북당국 간의 불신 심화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긴급대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올 한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공장가동을 하고 있으나 수금은 정작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면서 정부보조 하에 이 때 까지 운영할 긴급자금 대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20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영세한 3개 기업은 철수를 고려중에 있으며, 최근 투자설명회까지 무기한 연기돼 우선은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문을 연 뒤에도 불신구조 심화가 지속됨에 따라 바이어들도 남북한 당국이 얼마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지 관망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장가동률도 공식적으로는 80%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업마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무자도 폐쇄 이전 5만 4천명에서 지금은 1만 명이 줄어든 4만 4천명 정도만 출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통관·통행·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개성공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남북간 합의만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다시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는 등 점진적인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에 응하고 서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경성공단의 경색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을 푸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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