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라면서 “특히 최경환 의원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 공수처 설치, 5·18특별법 등 개혁입법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결과적으로 최경환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을 며칠간 보호해주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연 꼴”이라며 “착잡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7,200여 건이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여 건이 쌓여있지만, 법사위 또한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이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자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켜놓고는 ‘한국당 패싱’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밖에서 보면 자해공갈단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5·18특별법 처리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교섭단체 3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은 며칠이라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