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화제가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유 작가의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제안에 대해 “이 정책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안전, 권한갈등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혀 새로운 해법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 유 작가의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4만 명을 넘었다”면서 “유휴교실 활용 하나로 보육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부터 앞장서서 법 통과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육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협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회는 성장하고 경제는 커졌으나 아이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에서 정치는 갈등이 아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밑돌아 최저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면한 최고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정 민간을 포함하는 범사회적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