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6일 팩트TV가 특별편성한 <문재인 의원 검찰출석 현장생중계 - 대화록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문 의원의 발언과 대화록 수사 과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중계 진행을 맡은 김성재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처장과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문 의원의 출두 현장을 연결해 상황을 전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진행자들은 문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고 기록관에 넘기는 과정에서 보고라인에 없었으며,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초안을 받고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수정본도 노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다며, 문 의원을 소환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문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사초폐기를 한 죄가 있으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고, 문 의원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며, 대화록 폐기에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대선후보이자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인 문 의원을 욕보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운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정적들을 망신주거나 흠집을 내고 차 내버리기까지 하는 무서운 정부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인 질서로 유지되는 정치가 아니라 공포·폭압정치를 펼치기 위한 의지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대화록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문 의원의 글처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대화록 불법유출사건이 먼저 고발된 사안인데도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 반면, 대화록 미이관 사건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고 이례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느닷없이 발표하는 등 언론플레이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에 없는 문 의원을 엮기 위해 관련성을 참고인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화록 공개나 새누리당의 왜곡·유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 수사가 작년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자체를 덮기 위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문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 남재준 국정원장도 수사받아야 한다면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혐의가 분명하고 언론을 통해 본인들이 인정한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하며, 수사과정에 차별없이 정정당당한 게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검찰수사의 본질이 사초실종·폐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선개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중요한 기록물을 불법으로 공개한 점에 있으며, 정 의원의 NLL 포기발언과 국정원 대화록 불법공개에 이어 사초폐기논란까지 끌고 온 배경을 봐야 한다면서, 그 이면에는 지난 대선에서 1400만 표를 얻은 문 의원을 흠집 내서 망신을 주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대화록 수사가 문 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인격적 살인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문 의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 의원의 개인적 모욕이 정의롭고 상식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48%의 국민적 분노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들은 검찰이 공작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김무성·권영세를 소환해 대화록 불법 유출과 공개 사건을 수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사초폐기·실종으로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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