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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공세 나선 정진석 "국정원 대공수사권 포기, 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냐?"
등록날짜 [ 2017년11월30일 14시30분 ]
 
【팩트TV】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포기는 더 이상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북한이 역대급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날,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포기의 다음 수순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것이냐”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임에도 정권편향적 적폐청산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안이 나온 과정에 대해서도 “어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한 분은 국회 정보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대선공약의 틀 속에서 적폐청산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며, 또 “국정원 정보활동에 대한 전직 직원과 민간위원 간의 인식차이도 컷다고 덧붙였다”면서 이번 국정원 개혁안이 정권의 입맛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작성된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분들이 이끄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결국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권고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받들겠다는 것”이라며 색깔론 공세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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